새전북신문

"전북도 사무위탁36% 관변단체에 줬다

도의회 행감… 전체129건중47건 공모않고 협약체결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4.11.17 19:25

전북도 사무위탁 3분의 1가량이 “제입맛에 맞는 ‘관변단체’에 맡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로 규정된 공개경쟁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17일 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허남주 행정자치위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3년간(2012~14년) 전북도가 민간에 맡긴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9건 중 47건(36.4%)이 공개모집 절차없이 협약체결,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특정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부서별론 경제산업국이 19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복지여성보건국 11건, 농축수산식품국 5건, 기획관리실 4건, 문화체육관광국 3건 등이 뒤이었다. 이 가운데 기획관리실은 전체 위탁사무 5건 중 단 1건만 공개모집, 그것도 제한경쟁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론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소속기관, 또는 상공인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와 주로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도 청년창업 교육과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서울·전주장학숙과 식품기업 해썹(HACCP)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 특정질환자 치료사업 등 가지가지다.

허 의원은 이를 싸잡아 “명백한 공모원칙 위반”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더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돌지 않도록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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