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복합리조트 도입 정책토론회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6.11.08 19:43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은 8일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한다는데 우려가 많다”고 운을 뗀 뒤 “강원랜드 사태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강원랜드는 허술한 규제·와 운용이 폐인이었다”며 “‘사후약방’이 아닌 ‘사전약방’으로 강력하고 알찬 규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내국인카지노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2일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위법행위 발생 시 문체부 장관에게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법 개정 및 복합리조트 허가 논의 시 관계 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장병완·유성엽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각각 인사말에서 “수 십 년 째 지지부진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실천하는데 복합리조트가 일익을 할 것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며 복합리조트의 고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도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세계 곳곳의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규제기구를 소개하며 “복합리조트는 이미 증명된 고부가가치 관광 총아”라며 “강력한 규제가 선제되면 성공적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김홍필 과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선임연구위원,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 배제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송학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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