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자립경영' 거리 먼 사립학교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액 10%, 내년에도 공적자금 3,599억 지원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7.12.10 18:41

도내 사립학교가 여전히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경영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10일 허남주 전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내놓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가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연평균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실제로 2014년 11.3%에서 2015년 10.8%, 2016년에는 10.5%로 더 낮아졌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는 13% 안팎, 중학교는 6%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립 고등학교에 부과된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143억여원. 하지만 그 납부액은 통틀어 18억여원(12.6%)에 그쳤다.
중학교는 한층 더 심각해 전체 법정 부담금 기준액 58억여원 중 3억여원(5.3%)을 납부한 게 전부다. 자연스레 공적자금 의존도만 높아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올 한 해만도 총 3,544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총 3,599억여 원을 지원해야만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직원 인건비 3,309억여 원과 학교 운영비 290억여원 등이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 10.8%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보조금은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허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의무적으로 내야할 부담금은 등한시 한 채 보조금만 챙기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사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는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사학재단들은 각성해야 한다”고도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사학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사학 보조금이 포함된 새해 도교육청 예산안은 11일 마지막 예결산 특위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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