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좌가 14일 오전 10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씨알’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문제점 파악과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환철 전북시민참여포럼상임대표는 “지방 정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예산 절감 노력보다 선심성 예상 편성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금성 수당, 이벤트성 지역 축제 등 복지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신 대표는 “저출산, 초고령화, 젊은 세대 유출로 지방 소멸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 타파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중앙 정치권이 행사하는 영향력, 즉 ‘공천권’을 민주주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당선 담보를 미끼로 이뤄지는 공천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패의 온상”이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토호 세력과 결탁하면서 형성되는 특권 세력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도 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대표 역시 “공천은 정경유착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고 있는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지방자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장 대표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기구는 중앙정부지만, 지역을 위한 공론화는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를 위해 시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세분화 등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