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최근 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정보를 제공해온 시민운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養育(양육) 가운데 育(육)의 전체적인 의미는 자녀(子)를 잘 먹여 살(月=肉)이 통통하게 길러낸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합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내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이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무책임한 아빠들이 너무 많고, 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 한국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나 되는 만큼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의 변화를 촉구한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