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온누리]민생지원금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7월 22일 15시07분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 우리들의 역사적인 공통 기억은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거나 빈곤할 때 구휼미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나 재난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의창(義倉)이나 상평창(常平倉) 같은 곳에서 구휼미를 풀어 백성들의 생계를 도왔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생계자금이나 복지 정책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총 18만 3043건, 453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3.577억원 중 12.7%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9만 5, 418건, 221억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6만4,549건, 175억 8, 3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2만 3, 076건, 55억 5.400만원 순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각종 생산기반의 열악한 경제적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견인할 마중물이 필요하다. 행정에 요구한다. 민생경제회복 지원금이 구휼미가 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북 도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침체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다. 신속한 지급과 불편 없는 행정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 온라인 쇼핑을 줄이고 우리 이웃의 가게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 마수걸이 운동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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