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바다”… 관할권 정당성 재확인

법리·행정 효율행정구역 결정성 최종 점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1월 10일 13시04분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김제 관할’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했다.

시는 10일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할권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오승경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와 김제시 관할의 정당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의 이익형량 원칙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의 쟁점,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바다로,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새만금신항이 김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돼 있고, 국토 이용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김제 관할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리적 근거와 행정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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