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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시의원‘소상공인 지원 특혜 의혹' ...경찰 ‘혐의없음’ 종결

특혜의혹 해소...윤리특별위 징계여부 주목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9월 16일 15시01분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에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수혜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시의원 직위를 이용했다거나 부정 청탁 등 의구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해 사실상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 의원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 업체로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 역시 공개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2023년 전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6억2,000만원 규모로 추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전 의원 진술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전 의원을 우연히 만나 사업을 설명했고 당시 전 의원은 미용실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연결했다.

이후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 미용실 3곳이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해 구독 서비스에 응하게 됐다. 해당 미용실에서는 2023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서비스에 참여했고, 이 기간 971명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의 업체는 6,26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 일은 최근 전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라고 해서 전혀 의심없이 추진한 것으로 일부러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소속 상임위원장직을 물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원래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원사업 이벤트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해당 미용실에서 신규로 발생한 매출은 거의 없다. 전 의원이 수혜를 입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원 신분이나 별도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해소되게 된 이유다.

의회 내부에서는 전 의원이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던 사안들에 대해 정당함을 인정 받으면서 그가 징계를 받지 않거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윤리심사자문위 권고 등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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