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고준위 방폐장 확보 위한 첫걸음 떼다니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부안·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시행령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21일 12시17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부안·고창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고창군민들은 의견 수렴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이 경우 고창군 상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전체가 빠지게 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 시행령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고했다.

자리에 함께한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며 미교부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으나,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

206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격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종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와 지역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변지역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육지와 섬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규정됐다. 해당 지자체가 둘 이상이면 면적·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나눈다. 관심은 지원금 규모에 쏠린다.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논란의 한빛원전은 그동안 냉각수 누출사고나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 등 이런저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문제의 2호기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을 화들짝 놀래켰다. 현재 전북권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고창과 부안지역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일선 지역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고준위 폐기물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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