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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자몽’, 부실운영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방만 운영 드러나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수사의뢰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9월 21일 16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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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인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한 운영과 예산 부당 집행 등 다수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군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몽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학습,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세출예산 부당 집행, 강사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대출 사업, 물품관리 소홀 등 총 5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출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부당한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예산을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 방문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됐다. 감사 결과 총 37건, 1,857만원 상당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고, 해당 간식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제공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학부모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청년강사, 마을교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식사 및 간식 제공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한 예산은 35건, 647만 원으로 밝혀졌다.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총 32건, 252만 원을 집행해 결과적으로 간식 등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됐는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수당 지급 부분도 강의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거나 실제 강의 시간보다 강사 수당을 과다 산출해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 537만 원을 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몽 연간 운영 계획에 세부 프로그램 구성, 강사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계획,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 운영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자몽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58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군산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13명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최근 재심의 과정을 거쳐 13명 중 11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 등 총 56명(중복 인원 포함)의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시정 1건의 행정상 조치 △537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등 최종 감사결과를 군산지원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몽은행’ 대출 사업도 조사됐는데, 대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관리 소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 자몽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일부 부당 감사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감사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 규정 부재, 등록부 대리 서명, 코로나 기간 동일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 제기를 했다.

한편,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은 군산교육지원청 소속 ‘기타 교육지원시설’이다. 2017년과 2019년 군산 청소년 원탁토의를 열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제안해 옛 월명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20년 6월에 개관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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