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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뒤도 생각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22일 15시07분

새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내 기초자치단체 여럿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액을 웃도는 자치단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를 생각하면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치열한 유치전만큼 몰고 올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을 주는 제도다.

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대규모 재원을 풀어 지역 주민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참여 희망 지자체 모집 공고를 냈다.

6곳가량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과 순창, 부안과 고창 등 도내 해당 군지역 모두 전담팀을 꾸려 공모전에 뛰어들 태세다. 특히 지역사회 이목이 쏠린 국책사업, 더욱이 군수와 군의원 등 선출직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지방선거마저 임박한 탓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문제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더라도 막대한 지방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도내 해당 지자체 인구는 2만 명에서 5만 명 선으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사업비가 적게는 370억에서 많게는 900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백억 원대의 지방재정을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켜질 수밖에 없다.

기대했던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정 부족으로 다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게 뻔하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2년 뒤도 생각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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