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서민우선정책 '허와 실'
MB정부 서민우선정책 '허와 실'
  • 권오영 객원전문기자
  • 승인 2009.07.22 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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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을 제시.
가장 타격을 받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이와 관련 정책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므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잖은가...


실직·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직업훈련 및 구직 기간동안 필요한 생계비지원 하겠다는 약속.
가구주의 사망·가출 때에만 지원되던 긴급복지지원은
부상·사고·질병의 경우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한다 했으며.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저리의 전세자금

구입자금 지원등.

노숙자에게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함께 거주지 제공문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폭 늘리고

보증지원 경영자금 및 보증공급 확대할 것 이라 했다.

일자리 필요한 이들에게 많은 일자리 창출,취업 기회 열어주고
정부에서 보금 자리 없는 이들에게 보금자리 지원정책 펴서 주거 안정 도모하고..

줄이어 도산하는 중소 기업 자립할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원책 마련해야
일자리가 늘어 날 것 이라 했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노후 안정 대책 어디까지 인가??
여러형태로 사회에서 일생을 기여한 사회기여도를 감안
노후 대책에 실패했거나 어려운 고령자들의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보살핌을 정책화 하는 노령 사회복지정책..

폐업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재창업에 지원등

정부가 이렇게 내세운 서민 생활의 위기에 대한 대책방안
어려운 서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복지정책....
실제로는

저금리 소액대출을 전국에 확대 한다고 야속한 부분에서.
정부가 보증까지 하여 준다고는 하나 아직 문턱높다..

 

대출자격심사 절차는 까다롭다.

그에준한 정책..

자칫하면 허울좋은 대책이란 비난 받는 정책 될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영세업자들은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다..

 

서민우선정책, 虛와 失이 되지않으려면 .
實로 가정 경제을 구제 하고 지역갈등 해소및 사회貧富양극화
해소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형성 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 해야

할 것인데 .
 
자격심사 행정구비하는 절차 또한 간편하게 완화해서 ......
고달픈 서민의 맘을 다치게 하거나 구차함,굴욕감 주는
일이 없을것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


여하튼 지켜볼것이다..

 

얼마나 결실을 거두는 지를..

분명한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부와 정치인을 요구하고 필요로 함을..
소외층 서민들에게 까지 혜택이 고루 되는 서민대책안으로

현실성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결실을 거두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제대로 서민생활을 돕고 지역경제 살려내고

살기 좋은 세상
이뤄주기 바래는 맘 전하기 위해 쓴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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