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장애인 성폭력 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대책위“, 보조금사적유용…관리감독제대로이뤄지지않아”

기사 작성: 김지성 기자 - 2013.05.29 18:27

전주의 한 복지재단 내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재단이 법인 재산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과 지역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A복지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A재단은 전주시 효자동에서 성덕동으로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며 “A재단은 허가 없이 보상금 5억9,000만원으로 수익사업용 원룸을 구입, 임대사업을 벌였고, 보상금 이자수입 3억2000만원을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국가의 허락 없이는 사사로이 판단해 영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 재단은 어처구니없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A재단은 정관의 목적사업에도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해 2년 간 운영한 뒤 뒤늦게야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 재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4월 전북도는 2014년 기능보강예산 심의과정에서 A재단이 신청한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A재단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횡령과 임의 사용 등 보조금에도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A재단과 전북도의 유착마저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전북도는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해당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보상금 사용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성 기자 jees@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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