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정치권 셈법 복잡
민주당 공천룰…정치권 셈법 복잡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4.2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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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공천 및 경선 기준 감 가산점 나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10% 신설
현역 경선 원칙 속 감산 기준 강화, 공천 심사 과정서 컷오프 배제 못해

지난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공천기획단의 공천룰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표면적인 공천 기준 속에 특정 계파와 그룹을 배려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실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북의 경우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점 신설이 눈에 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지난 16일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정치 신인이 진출할 수 있게 한 민주당의 전략이 녹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참여했거나,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이들은 신인에 속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들도 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신인에 대한 정의를 본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선거 벽보를 붙이지 않은 경우로 규정한 것에 비하면 신인의 범위를 좁혔지만 혜택은 그야말로 파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면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등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등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에 대한 경선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현역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는 경선과정에서 20% 감산을 받도록 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감산 범위가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역에 대한 패널티가 2배로 확대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특별 배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 가산점에 대한 편차를 30%까지 벌릴 수 있는 만큼 현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룰을 바탕으로 정치권은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체성 등 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최소화 하는 대신 후보의 공천심사를 강화해 당 정체성에 맞지 않고 함량 미달의 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선불복, 탈당 경력자, 제명 경력자 등에 대한 감산비율도 종전 20%에서 25%로 높였다. 또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비율도 10%에서 20%로 올렸다. 반면 당원자격 정지자에 대한 감산비율은 15%로 종전보다 5% 포인트 낮아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신인의 공천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신인을 배려하기 위한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공천 심사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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