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금일 대법원은 곰탕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다"며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 최씨는 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영상 속에서 최씨가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고 변호인 측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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