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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해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아
학교 폭력 조사 업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맡아

기사 작성: 새저북신문 - 2024년 03월 05일 13시30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3월 학생들은 설렘을 안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rkxdms 설렘과 기대감 한켠엔 '내가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어둡게 자리한다.

3월 신학기부터 벌어지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는다. 기존에 2년에서 두 배로 늘어난다. 학폭 사건은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 조사관들이 조사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크게 바뀐다. 우선,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기존엔 2년이었다. 앞으론 고교 때 학폭을 저지르면 대입뿐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6·7호는 졸업 직전에 삭제를 요청할 순 있지만, ‘피해 학생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새로운 학생부 학폭 기록 기준은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폭 사건부터 적용된다.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 조사 업무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조사관을 위촉해 신학기에 학교에 투입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경찰관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된다. 학폭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전담조사관은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한다. 조사관이 받는 수당이 지역 별로 편차가 큰 데다 학교 외부에서 온 조사관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보호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 사안별 관련 학생 수,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활동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관 한 명당 한 달 평균 2~4건의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조사관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70만~160만원 수준이다. 조사관 대부분이 퇴직 교원과 경찰 등으로 정식 직업으로 삼진 않지만, 사안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공동망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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