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피해 주의...상담창구 본격 가동

소비자전문상담사 배치,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2024년·2025년 6월 30일까지 이동전화 피해 건수 총 1,211건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7월 30일 16시00분

#이모씨(전주시, 70대)씨는 대리점에 방문해 단말기를 알아봤지만, 당일 구입 하지 않았다. 다음날 충전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에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안내했던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구입 권유를 받고 구입했으나, 단말기 대금도 너무 비싸고, 비싼 부가서비스요금제로 인해 다음날 휴대폰을 대리점에 갖다 줬다. 이후 몇 개월 후 사용하던 휴대폰이 직권 해지돼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상담하게 됐다.

#또 다른 김모(전주시, 50대)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씨는 부모님집에 방문해 이동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본 결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과다 청구됐음을 알게 됐다. 확인한 결과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부가서비스 요금을 가입 해 놓은 상태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7월 22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의 이동전화 계약 피해가 예상돼 ‘이동전화 피해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 전화 피해 집중 상담 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인터넷 상담은 www.sobijacb.or.kr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전주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순회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노인 상담사를 배치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2024년과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동전화 피해 건수는 총 1,211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의 소비자는 334명으로 27.5%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의 소비자가 상담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부당행위건수가 233건(69.7%)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구매 전 확인할 사항 △구매 및 계약 할 때 확인할 때 확인사항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등이 있다.

먼저, ‘구매 전 확인할 사항’으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몰, 이통사 다이렉트샵 등 가격·혜택 비교 필수,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지원금 확인 가능, 추가지원금은 유통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문의가 필요하다. 이어 ‘구매 및 계약 할 때 확인할 사항’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사은품, 요금제,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등 확인, 해지·변경 시 위약금 조건 꼭 확인, 할부원금 확인 필수(진짜 공짜폰은 할부원금 0원), 단말기 가격은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으로는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 약정조건에 따라 이용 중인 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 이용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통신사를 통해 변경, 명의도용이나 피싱·스미싱 등 범죄 발생으로 인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단통법 폐지로 이동전화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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