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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AI가 만든 부, 국민에게 돌려주는 AI 기본소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10일 15시07분

AI 기본소득이란 단순히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AI·데이터·자동화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시민에게 ‘소득 형태’로 재분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하고, 생산의 주체가 인간에서 AI·로봇으로 이동하는 순간 국가의 질문은 바뀌기 시작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이 만든 부를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가?”로.

유럽에서는 이미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독일은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한 AI 시대 재분배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독일 정부 산하 디지털위원회는 “데이터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며, 기업은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을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자율주행·의료·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용료 모델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조세가 아닌, 기술 이용에 대한 사회적 사용료라는 인식 전환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AI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야 할까?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초기 단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네트워크·AI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기술이 만든 부는 기업 내부에만 축적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AI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자산권’을 회복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형 데이터 배당제’ 도입하여 독일처럼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시민에게 배당돼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판매가 아니라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다. 공공·금융·건강관리 데이터에 우선 적용해 시민의 디지털 자산권을 법제화할 수 있다.

둘째, ‘AI·로봇 자동화 기여금’ 신설하여 전통적인 로봇세 개념을 넘어, AI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 일부를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제조·물류뿐 아니라 전화상담실·사무 자동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셋째, AI 기본소득을 청년·노년 중심의 ‘미래 생애 소득’을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교육·재훈련·건강·돌봄에 사용 가능한 선택형 기본소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독일의 ‘교육 쿠폰’과 북유럽의 ‘전환기 소득보험’을 결합해,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AI로 만들어진 부는 국민의 데이터와 기여 위에서 형성된 만큼, 그 가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 강윤정(교수·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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